중학교 동창의 사진과 신상을 SNS에 유포해 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가 가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. 인천지법 행정1-2부는 A 군이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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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학교 동창의 사진과 신상을 SNS에 유포해 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가 가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. 인천지법 행정1-2부는 A 군이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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