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“‘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’ 윤창호법 위헌”

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게 한 도로교통법, 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 등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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