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“방역 위반으로 집단 · n차감염 발생시 구상권 원칙적 청구”

정부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나 3차 이상의 감염을 유발한 경우, 3개 이상의 위반행위를 동시에 하거나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'구상권'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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