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밖 청소 거부에 경비원 계약 해지…법원 “부당해고”

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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