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동물, 이제 물건 아냐”…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동물을 민법상 ‘물건’에서 제외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개정안은 민법에 ‘동물은 물건이 아니다’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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