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 소송인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…개선 필요

민사 소송을 벌일 때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진 쪽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죠. 공익 소송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공익 소송이 위축되거나 재판청구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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